• 업무사례
  • 24.10.10
이혼소송 피고의 위자료 감액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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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장을 받게 되신 분들
✅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분들
✅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의 감액을 원하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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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내담 자료 中

※법률사무소 영웅에서 공개하는 사례는 모두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일부 각색한 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

제가 집에 잘 못 들어가고 속을 썩이고... 유책사유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혼소장을 보내더니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숨이 턱 막히네요.

 

이걸 달라는 대로 그대로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영웅 변호사의 핵심 전략

 1. 원고와의 협의점 

>> 원고는 빠른 이혼을 원하고 있었기에, 위자료 조정을 위해 조정이혼으로 조기 종결되도록 유도. 

 

 2. 위자료의 감액 

>> 원고가 보유한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2,100만 원만 인정

 

3. 재산분할 조정 

>> 원고가 보유한 차량 등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의뢰인이 가져갈 몫을 상향시킴.

 

 4. 위자료 명칭 조율 

>> 조정조서 상 위자료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재산분할금으로 통칭.

 


 

영웅이 이끌어낸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1,000,000원을 지급한다. (중략)

 -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 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남아 있는 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영웅은, 
그 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마주한 난세亂世에 등장한 영웅英雄.

 

감히 영웅이라 이름 붙인만큼,
다른 변호사들은 해내지 못할 사건일지라도
법률사무소 영웅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본 여러분이야말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1666-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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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IN U
박진우
대표 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現) 법률사무소 영웅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 대륜 수석변호사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법무법인 로엘
    前) 법무법인 명천
    前) 법무법인 이래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現) 법률사무소 영웅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 대륜 수석변호사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법무법인 로엘
    前) 법무법인 명천
    前) 법무법인 이래
1666-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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