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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영웅에서 공개하는 사례는 모두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일부 각색한 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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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와이프한테서 상간소송 소장 받았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예 연락이 두절됐어요.
다 제 책임으로 몰아버리니까 아내분이 더 화나서 저랑 합의도 안 해주더라고요.
결국 위자료를 2,000만 원이나 내야 했는데,
언제는 이혼할거니 뭐니 하더니 위험하니까 쏙 숨는 게 너무 황당하고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데까지 가 보고 싶어서, 번거로워도 상간구상권 청구하려고요.
1. 50%의 책임 청구
>> 기존 판례를 근거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주장
2. 피고의 책임이 막중함
>> 교제의 시작은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와 거짓말로 인한 것이었으며, 특히 피고는 교제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기혼 사실을 밝힌 바가 있음을 토대로 피고의 책임이 크다는 것 피력.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8,971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남아 있는 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영웅은,
그 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마주한 난세亂世에 등장한 영웅英雄.
감히 영웅이라 이름 붙인만큼,
다른 변호사들은 해내지 못할 사건일지라도
법률사무소 영웅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본 여러분이야말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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