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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영웅에서 공개하는 사례는 모두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일부 각색한 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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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로 술집 담벼락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어떤 여자분이랑 시비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쪽도 저를 때려서 목에 상처가 이렇게 나 있고, 그쪽은 제가 성추행을 해서 싸웠다고 주장합니다.
많이 취했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있던 친구가 시켜서 그때 사과를 했어요.
근데 깨고 보니까 그게 저한테 더 불리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무원이라서 특히 이런 성추행고소로 전과가 남으면 큰일인데,
계속 기억안난다고 밀고 나가야 하나요?
1. 직접적 증거의 부재
>> CCTV 촬영 범위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
>> 유일한 증거는 원고의 진술과 그 친구인 목격자의 증언이지만,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목격자가 어디서부터 목격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짐.
2.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흔적
>> 당시 원고의 폭행으로 의뢰인은 왼뺨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큰 상해를 입음.
>> 폭행 정도가 심하며 쌍방의 잘못이 있음을 들어 합의 제안.
3. 우발적인 범행과 진술
>>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한 상태였으며, 성추행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발적인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임.
>> 술이 깬 다음 범행을 부인한 점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두려움에서 파생된 것.
>> 본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음을 피력.
4. 피해자와의 합의
>> 위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와의 순조로운 합의가 진행됨. 합의서 제출.
[ 판결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남아 있는 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영웅은,
그 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마주한 난세亂世에 등장한 영웅英雄.
감히 영웅이라 이름 붙인만큼,
다른 변호사들은 해내지 못할 사건일지라도
법률사무소 영웅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본 여러분이야말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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