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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상간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알고 있는 상황
✅ 상대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
✅ CCTV 주인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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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영웅에서 공개하는 사례는 모두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일부 각색한 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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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고 다시는 안 만날 걸 약속하고 한 번 봐줬어요.
근데 알고보니 계속 만나고 있었네요.
상간녀는 모르쇠하고 제 연락도 안 받아요.
외투에 영수증이 있어서 어느 모텔 갔는지는 알아냈는데,
찾아가 보니 CCTV를 보여줄 수는 없대요.
제가 이미 남편한테 난리를 쳐서 상간녀한테 주의를 줬을 것 같거든요?
증거도 다 없앴을 거고, 이거 말고는 다른 증거는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신속한 CCTV 증거보전신청
>> 숙박업소 주인을 상대로 CCTV 증거보전신청 진행.
2. 피고가 입힌 피해의 정도가 심함
>> 원고는 이미 이별을 조건으로 상간을 용서한 적이 있으나 두 사람은 헤어진 적 없이 계속해서 만남을 가짐.
>>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피함.
3. 이전 상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음
>> 원고가 남편의 이전 외도 때 확보해 두었던 증거 적용 가능
>> 메신저 대화 내용, 함께 여행을 가 촬영한 사진 등 증거 활용.
[CCTV증거보전신청에 대한 판결]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1. 목록 기재 증거를 별지 2. 목록의 방식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라.
증거의 표시
① ‘ㅇㅇ호텔’ 프론트 로비, 주차장, 엘리베이터, 피신청인이 투숙한 객실 복도에 설치된 (체크인 일시)까지 촬영된 CCTV 영상 일체
② ‘ㅇㅇ호텔’ 프론트 로비, 주차장, 엘리베이터, 피신청인이 투숙한 객실 복도에 설치된 (체크아웃 일시)까지 촬영된 CCTV 영상 일체
[상간소송에 대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남아 있는 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영웅은,
그 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마주한 난세亂世에 등장한 영웅英雄.
감히 영웅이라 이름 붙인만큼,
다른 변호사들은 해내지 못할 사건일지라도
법률사무소 영웅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본 여러분이야말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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